"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가 유지돼야 한다."
박재홍 제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신임 회장이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취임 후 첫 걸음을 뗐다.
주건협은 매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업계의 당면 현안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발표하는데, 부동산 규제 기조가 지속되며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올해는 건의사항도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등판한 박재홍 회장이 40년간의 주택사업 경력과 영무건설(현직 회장)에서의 임대 및 분양 경험을 통해 파악한 중견‧중소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재홍 회장은 9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 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런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내수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리도록 부탁드린다"며 주택업계 7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박광규 정책상무이사가 진행했다.
박광규 상무는 "분양건설 주택의 표준건축비는 매년 올리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5% 인상에 그친다"며 "이는 분양건설 주택의 표준건축비의 61.8%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건축비를 최소 15% 이상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공택지의 공급방식 개선도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응찰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 시공능력, 주택건설사업등록 등 3가지다. 하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주택건설실적 기준을 300가구 이상에서 700가구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기업신용평가등급도 추가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상무는 "총 7856개 회원사 중에 700가구 이상 주택실적을 보유한 업체 수는 103개(1.31%)에 불과하다"며 "택지에 의존하는 중소주택업체에 공급기준 강화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시 실적기준 폐지 등을 건의했다.
주택도시보증증공사(HUG)의 보증료율을 30~50% 인하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주택업체들은 HUG의 보증수수료가 부담된다"며 "HUG의 2018년 보증료수익은 6379억원, 당기순이익은 5128억원으로 보증료 인하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 상무는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선정할 때 베제 감리 업무에 대한 의견 제출 기준이 없어서 공사 수준에 적합한 감리자 선정이 어렵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승인권자 관리‧감독 강화, 감리자의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등을 주장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하자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입주자가 제기하는 하자 관련 소송이나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정도에 달해 타격이 크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만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에도 설치하고 재정제도를 법제화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