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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3기 신도시 토지보상은?

  • 2020.03.04(수) 11:43

3기 신도시 5곳 중 부천 대장 제외 4곳 지구지정 완료
토지보상은 여전히 난관…"이르면 하반기초 가능"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7만1000가구)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5곳의 신도시급 공급계획 가운데 부천 대장지구를 제외한 4곳의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다.

다만 이를 포함한 30만 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토지보상이 이뤄진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화하는 데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 창릉은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고양 탄현은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이로써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8곳 19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신도시급 5곳 중에선 4곳이 마무리됐고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지구도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한남교산, 과천 등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보상협의체를 구성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또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지구지정을 본격화했지만 아직까지 주민반발 등으로 토지보상 단계에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상태다. 일부 지구의 경우 여전히 토지보상 등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토지보상 단계를 앞당겨 일부는 이르면 지난해 연말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지구계획이 나온 후 토지보상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계획과 동시에 보상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하남 남양주 등도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는 상황이고 이르면 올해 여름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 가구 가운데 19만6000가구가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하고 원주민들과도 민관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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