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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쟁]주택 공급 속도전…실수요자 숨통 트일까

  • 2020.07.17(금) 13:47

도심 고밀개발‧3기신도시 사전청약 이어 GB해제까지
공급 시그널 긍정적…풀지 않은 정비사업 규제 아쉬워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전히 주택 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전과 달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 정부 "공급 확대, 조급하지 말라"

7.10대책에선 다주택자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겨냥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담는데도 신경을 썼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집값 불안은 계속됐고, 추가 대책에서도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주택 공급은 빠져 있다는 비판이 계속됐던 까닭이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3040세대에게 내 집 마련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집값 상승이 가팔라지자 최대한 대출로 서둘러 집을 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들을 위해 생애최초 내집마련 특별공급을 민영주택 물량에도 포함시키기로 했고, 소득기준도 낮췄다.

또 3기 신도시에 들어설 주택(공공분양)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계획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용산정비창 등 1만5000가구 규모 신규부지를 확보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소규모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5만5000가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구성해 세부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10대책 발표 5일 만인 지난 15일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이 모여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7.10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실무기획단장)은 "7.10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도심 고밀개발‧유휴부지 활용‧공공관리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내 해제가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으로는 내곡동과 세곡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시장 "재건축 규제 안 풀면 반쪽 대책"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장에서도 정부의 움직임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 하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주택 공급은 3기 신도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만 유지했는데 최근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안전진단 정상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규제는 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직주근접과 학군 등의 이유로 젊은 직장인이 선호하는 서울 도심권은 주택 매물과 신규 공급 부족으로 집값 뿐 아니라 전셋값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재건축 정상화와 고밀 복합개발 등 새로운 공급대책을 바로 내놓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권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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