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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공급]재건축 높이고 빈 땅 활용…13.2만가구 공급

  • 2020.08.04(화) 13:39

태릉골프장‧용산캠프킴‧과천청사 등 부지 활용
공공성 더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고밀 재건축'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지역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대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적극 활용

정부는 수도권 내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미매각 부지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등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가 계획됐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와 강남 노른자 입지의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유휴부지도 활용한다. 조달청과 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과천청사와 조달청, 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 4500가구,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식으로 6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총 2만가구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하겠다고 밝힌 서울의료원(서울 강남)과 용산정비창(서울 용산) 부지도 용적률을 높인다.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부지는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용산정비창은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공급 주택규모가 는다.

◇ 공공성 더하면 '고밀 재건축'

정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초기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했다.

LH나 SH등 공공이 참여하면 도시규제를 완화해 기존 가구 수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자금 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으며 이는 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 기준(재건축 시 가구 당 2㎡)도 낮춰준다.

다만 증가 용적률 50~70%포인트만큼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데, 이는 추후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나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과열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발표한 공공 재개발에 대해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 등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 상가 주택개조 허용…지분적립형 주택 첫 도입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도 추진한다.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하면 용도지역 종 상향을 병행, 노후 공공임대를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이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형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도 공실 사무용 건물(오피스)이나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과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과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제한요건을 둔다.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용적률도 최대 700%로 완화한다.

특히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는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 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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