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을 통해 도심고밀복합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46곳 중 절반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예정지구지정요건인 주민동의 10% 이상을 넘겼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관련법이 통과되면 지구지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등 6곳을 5차 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의 도심고밀복합개발 1~4차 후보지(46곳) 중 21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만9500여가구로 전체 발표물량의 49.2%다.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에 대해선 예정지구 지정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주민동의 2/3를 넘겨 본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 본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앞서 주민동의 2/3를 넘긴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등과 함께 총 4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예상)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022년 사업계획 승인과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도심 공공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19곳 중 18곳을 검토해 총 6곳을 선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12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서울은 앞서 발표한 지역과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는 역세권,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이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5차 주요 후보지를 보면 서대문구 홍제동은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다. 저층주거사업을 통해 대규모 단지 조성과 지역 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으로 서대문구의 신 주거지역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에선 중동역(동‧서측)이 역세권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좋은 입지여건에도 저밀‧저이용되고 있어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한다는 그림이다.
이외에 부천 소사동 소사역 북측(역세권)과 송내동 송내역 남측(준공업), 원미동 원미사거리 북측(저층주거지) 등도 5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의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은 평균 65%포인트 상향, 공급가구 수는 도시규제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구역별 평균 420가구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 수익률도 21%포인트 향상돼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와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 조기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