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해 흥행에 성공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구도심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도 신청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한 지역 모두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 호응이 높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지자체 등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민간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주민동의 3분의2를 넘어야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고 기존에 지정된 곳들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총 70개 지역, 8만7000가구 규모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도심공공복합사업‧공공정비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그 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접수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모아야하는데, 40일 만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지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공공 참여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자평이다.
공모결과를 보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은 20곳, 공공정비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각각 13곳과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5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전체 81%인 57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지역 중에선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구도심(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와 광명시는 각 4곳이다. 이들 지역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면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통합공모 접수 지역은 모두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개 지역은 30% 이상이 동의해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에서도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구청에서 14곳을 제안했다. 인천과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 2만3000가구 규모가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안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이었고, 서울 강서구의 한 지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과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오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동안 2.4대책으로 발표한 41만가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