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마포구 대흥동 일대 등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선 846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4월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했고, 7월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을 더해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개 지역으로 2만55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와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그 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곳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총 3곳이 선정된 서울을 보면 강남권에 위치한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일대가 포함됐다. 이 지역은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지만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주택과 좁은 도로,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에선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 사업면적을 확대하고 도로 확장과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후보지 발표로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만63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됐고, 2.4대책으로는 총 44만33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