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인근 등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이다. 약 1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경기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뤄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령 경기 안양시의 경우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제외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해 있다.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이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 이하), 도로를 확장해 연도형 상가 조성, 공원 및 주차장 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서울시 선정 모아타운 포함)중 9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