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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플랜]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들어 선다

  • 2022.03.03(목) 10:32

'35층 룰' 삭제, 유연·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
'용도지역제' 전면 개편, 다양한 도시공간 창출

그동안 '35층 룰'에 막혀 있던 서울 아파트들이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층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화 시대에 도입해 지금까지 운용 중인 '용도지역제'도 전면 개편한다.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발맞춘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를 통해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인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보행일상권 도입 △수변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경직된 도시계획을 대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용도지역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의 대대적 개편이 핵심이다.

우선 시장의 예상대로 '35층 룰'이 삭제됐다. 

높이 규제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030 서울플랜에 처음 도입돼 △상업·준주거 △준공업 △일반주거 등 용도별로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층수 제한을 둬 왔다.

그중 주거지역은 최고 35층을 넘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 등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전부터 35층 룰 폐지를 공약하고 꾸준히 그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았다. 

2040 서울플랜에선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 

이로써 그동안 층수 규제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에서 제시됐던 68층 초고층 설계안도 실현 가능해졌다.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을 위해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도 만든다. 

산업화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준비한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 서울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간 간 기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공간은 시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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