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아파트 부럽지 않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든다. 그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형을 1.5배 이상 확대하고 최신 인테리어·고품질 내장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분양 구분 없는 소셜믹스로 차별요소를 퇴출하고 '주거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원구 하계동 하계5단지가 이번 혁신 방안을 모두 적용한 '1호 모델'이 될 전망이다.
중형 평형에 LED 식물재배기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하계5단지에 방문해 "임대주택을 자괴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혁신하겠다"며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 등이다.
생활 여건, 생애주기, 가구 유형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질적 혁신으로 무주택 중산층,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리 사회 여러 구성원이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힌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형 평형 비율을 8%에서 30%까지 대폭 높인다. 최근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공급은 소형평형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고,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40㎡ 미만 소형 평형이 58.1%를 차지한다. 소형 평형 임대주택 공급율은 일본(23.7%), 영국(26.5%)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해 중형 평형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우선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 가구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다.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시스템 등도 적용한다.
조리대와 거실이 마주한 아일랜드(대면형) 주방을 적용하고 LED 식물재배기, 빌트인 냉방기 등 맞춤형 시스템 가구도 배치한다. 바닥, 벽지, 조명 등 내장재는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고품질 제품을 사용한다.
모든 임대주택에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280mm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 기존엔 300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됐다. 5월부터 임대주택 준공 시 층간소음 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후확인제'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펫파크, 최상층 라운지, 옥상정원 등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시설물 교체 주기를 창틀·문은 30년에서 20년, 싱크대는 15년에서 10년, 도배·장판은 10년에서 6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집"…하계5단지부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소셜믹스 실현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주거 이동'도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거 이동은 다른 층수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가구 약 0.1%만이 주거이동이 가능했다.
임대주택 거주자도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한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임대주택이 최초 공급(1989년)된 지 30년이 지나 입주민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점차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입주민들이 재건축 때문에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다. 시는 하계5단지를 이번에 마련한 혁신 방안이 모두 적용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단지로서 선도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하계5단지는 건물 노후로 주거의 질이 낮고 안전상 위험도 있다. 시설이 3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이 단지를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확대하고 소셜믹스와 고품질의 인테리어, 지역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SOC를 확충해 지역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현재 거주중인 입주민(581가구)을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7123㎡)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2027년 이주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5~30년 사이 리모델링 가능한 노후주택 7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임대가구와의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