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되며 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택 매도·매수가 어려워져 지난 1년간 불편을 겪었지만, 정작 정비사업에는 큰 진척이 없었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재건축은 진척없으면서"…'무용론' 대두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 목동, 여의도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이 발끈했다. 개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내 소유의 집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로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거래만 없으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4월27일부터 1년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앞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관련기사: [집잇슈]잠시만요, 집 살 때 허락받고 가실게요~(feat.토지거래허가구역)(4월15일)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사이 수혜지역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작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는 체감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주민 B씨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안전진단 완화 같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처럼 하더니 거래만 막아놓고 재건축은 1년 전에 비해 한 걸음도 못 나갔다"며 "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살 사람이 없고, 재건축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아무런 성과를 못 느낀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량 줄어도 신고가는 계속
집값 상승 완화 효과도 의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55㎡는 지난 15일 59억원(6층)에 거래됐다. 작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55억원(12층)에 거래된 뒤 4억원 올랐다.
여의도 화랑 전용 104㎡는 지난 5일 21억9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다. 작년 4월 19억5000만원(3층)에 거래된 뒤 1년 만의 거래인데, 2억4000만원이 올랐다. 목동신시가지 3단지 전용 64㎡도 지난 15일 16억5000만원(2층)에 손바뀜됐다. 직전 가격(16억2000만원)보다 소폭 올랐다.
압구정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다"며 "규제가 풀리길 기다렸던 매수자들이 이젠 어쩔 수 없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과 비교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10건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656건에 그쳐 55% 줄었다. 영등포구(-55%)와 양천구(-60%), 성동구(-59%)도 마찬가지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 아파트는)실거주만 가능한 탓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출 마음이 없다"며 "거래가 없어서 시세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굳이 시장의 기대심리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1년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나 일정 등 대상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지표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