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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원희룡 청문회서 정리될까

  • 2022.04.27(수) 06:30

인수위, 규제완화 시기·내용 놓고 혼선 지속
속도조절 시사 원희룡, 청문회 언급 수위 '촉각'
지사 시절 '오등봉 공원'·'셀프 용도변경' 논란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로 확정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받았던 특혜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후보자의 집을 '셀프 용도변경'했다는 의혹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의혹 등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원희룡, 청사진 내놓을까

다음달 2일 열릴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원 후보자가 '정리된' 정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는 물론 내용을 놓고서도 입장을 번복하는 등 지속해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곧장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할 거라며 이를 뒤집은 바 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놓고서도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앞서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공약을 뒤로 미루는 듯한 모양새였던 탓이다.

그러자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6일 "중장기 검토 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신중론 전망…도지사 특혜 의혹 공방도

원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대규모 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원 후보자는 지난 21일 GTX-A 건설 현장을 찾아 "예산이 설사 수십조원이 소요되더라도 비싼 것이 아니다"며 GTX 노선 확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6공구 건설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반면 부동산 세제와 대출, 정비사업 등 시장의 관심이 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원 후보가 도지사 시절 받았던 특혜 의혹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례제도에 따라 진행됐다. 원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개입해 참여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이다.

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 부지 일대의 용도 변경을 '셀프 결제'했다는 의혹과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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