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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완화 '만지작'…50년 만기 검토

  • 2022.05.13(금) 11:29

[스토리 포토] 청년·신혼부부 대상 DSR 규제 우회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청년들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는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내야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줄어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50년간 빚을 떠안고 살아야하는 상황에서 집값마저 떨어질 경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은행 개인대출 창구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장 50년 만기의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주택금융공사가 청년, 신혼부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장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을 선보였는데, 이보다 10년 더 만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50년 만기 대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청년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는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석열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은 유지하면서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새 정부가 앞으로 미래소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은행들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다만 집값 안정 없이 청년층에게 집을 사라고 대출 문턱만 낮추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너무 높아진 가격에 가계대출 부담만 많아지는 청년대출 방안/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향이라 도움이 되지만 집값 안정없이 대출 규제만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상반되는 청년 대출 방안/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의 한 공인중개단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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