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는 주거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 우선 재해 취약 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활 여건을 분석한 뒤 재해취약주택을 직접 매입해 용도변경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목적 용도로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퇴실한 뒤 지하·반지하 공간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거주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비거주용으로 전환시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 주택에도 32만7000가구가 살고 있고 그중 61.4%는 서울에 있다.
전문가들은 재해취약주택 대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성의 없는 대책"이라며 "반지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서 찾아야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허점이 나오는 배경에는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공급할지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질적으로 혁신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만 돼 있을뿐 공급계획은 올해 4분기에 마련할 계획으로만 잡혀있다. 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대책으로 공공임대를 제시하면서도 얼마나 공급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시내 258개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단계적 이주를 추진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2년간 최대 48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반지하 거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고시원, 쪽방 등 더욱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저소득층이 내몰릴 수 있어 정부와 시의 보다 촘촘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