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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주거상향 지원

  • 2022.10.05(수) 14:26

중증 장애인 거주 침수 취약 반지하 370가구 우선 조사
주거 상향 희망 가구 이주 지원…반지하 바우처 12월 지급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지상층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의 이주를 돕는다.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하고, 보증금·이사비 등 초기 정착금을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에는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발표 이후 이같은 지원책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했다. 주택상태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주택을 점검하는 조사로 전문가 2인과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 1인이 한 조를 구성해 진행했다.

이들은 주택이 위치한 곳의 도로 폭과 경사지 여부, 배수로 유무 등을 점검했다. 시는 각 주택의 건축 도면을 제공했으며 침수방지 시설을 △차수 설비 △방수설비 △피난설비 등으로 세분화해 알맞은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총 370가구 중 204가구였다. 주 출입구가 낮은 곳은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도 많았다.

시는 이외 침수방지턱과 물막이 언덕을 설치하고, 안여닫이 현관문, 비상탈출 사다리, 침수경보기 등의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면담조사 결과 환기·위생 등의 취약점을 토로한 가구에 대해선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 개폐식 방범창은 방범·방충 기능을 하면서도 창문처럼 여닫을 수 있는 창이다. 고강도 스테인리스로 촘촘하게 제작돼 8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칼 등 날카로운 물건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으며 외부에서는 시야가 차단돼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다.

지난달 8일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2가구에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67가구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개방식 방범창 설치 사례 /자료=서울시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주거복지상담사와 공무원 등 3인 1조로 진행한 '거주자 특성조사'에는 220가구가 응답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점유형태, 주거비, 거주기간 등과 '지상층 이주 의사'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총 69가구였다. 이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공공임대 주택을 매칭 중이다. 이외 16가구는 신청을 완료하는 대로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보증금과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한다.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면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1월 중 신청원을 접수하며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노인·아동 양육 가구와 상습 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정례화한다. 또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주거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해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 고시원, 쪽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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