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사기, 앱으로 방지?(feat.직방·다방)
3. 원희룡vs건설노조 '휴게시설'로 화해?
강남·잠실 토허제 연장에 부글부글
삼성·청담·대치·잠실 등이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지난 7일 서울시가 이들 지역 일대 14.4㎢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한 건데요. 지정기간은 1년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돼요. 지난 2020년 6월23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3번째 연장되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에요.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도 없고요.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거래가 자유로워져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앞서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의 구역 지정이 연장됐죠. 이들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어요. 집을 팔고 싶어도 실거주할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계속 발이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이 더 비싼 반포 등은 거래가 자유로운데 왜 일부 지역만 제재하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일단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어요.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에요. 아파트·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 같지만, 필요한 단지만 쏙쏙 지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고요. 10월 이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들 지역의 민심(?)을 달랠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앱으로 방지?(feat.직방·다방)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들이 전세사기 방지에 나섰어요. 최근 전세사기에 가담한 인물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소 관계자였다는 조사 결과, 보셨죠? 부동산을 믿을 수가 없는 시국이 되다 보니 '앱'을 통해서 임차인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관련 기사: 2030 울린 전세사기…국토부, 사기 의심자 970명 수사의뢰(6월8일)
먼저 직방은 매물 탐색부터 계약까지 책임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전문인력을 동원해 일대일로 매물 현장을 검증하고, 무사고 경력의 공인중개사와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거쳐서 계약서 날인까지 임차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7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시범 운영된다고 해요.
또다른 플랫폼인 다방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의뢰해 허위 매물 차단에 나섰어요. 앞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허위 매물을 단속했는데, 전문 기관에 위탁하면서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킴중개에 동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투입되는 전문가 수에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허위 매물도 완전 박멸이 가능할지 지금으로선 확신할 수 없죠. 만연하게 퍼져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원희룡vs건설노조 '휴게시설'로 화해?
건설노조와 내내 대립각을 세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에는 건설사로 방향을 바꿨나 봐요. 지난 8일 서울 구로의 한 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 노동자들의 휴식 환경을 점검했는데,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건설사 등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원희룡 장관은 이날 "공공발주 현장부터 휴게시설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강조했어요. 발주처와 건설사에 대해선 "건설 노동자들이 선풍기를 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바람만 맞게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며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이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냐"며 날카로운 지적도 잊지 않았고요.
건설노조 등에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던 그간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조는 무법지대 조폭"이라거나 "노조의 탈을 쓰고 돈을 뜯어가는 약탈집단"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었죠. 최근에는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글까지 남겨 논란이 됐어요.
벌써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휴게시설을 점검한 건 꼭 필요했던 조치 같아요. 지금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번 점검이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