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무량판 적용 아파트 293곳, 약 25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주거동(105개)까지 무량 구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단지는 모두 점검한다.
긴급안전점검인 만큼 단지별로 샘플(표본) 조사를 실시해 9월 말 결과부터 발표하고, 보수·보강 계획 등 구체적인 처방은 그 이후 내놓기로 했다.
10월엔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 그 외 조사 범위 확대나 안전 관련 전담 조직 신설, 기술력 및 공법 선진화 등도 검토한다.
내주 293개 단지 조사 착수…9월 말 발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공 중인 아파트 105곳(민간 95곳·공공 10곳), 약 10만 가구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공공 29곳), 약 15만 가구 등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시공 중인 곳은 △주거동 25곳 △지하주차장 59곳 △주거동+지하주차장 21곳 등 105곳이다. 이들 단지는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준공 완료 단지는 △주거동 49곳 △지하주차장 125곳 △주거동+지하주차장 10곳 △기타(주민공동시설 등) 5곳 등 188곳이다. 이들은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샘플'(표본) 조사로 진행된다. 단지별로 취약한 부분의 기둥 일부만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9월 발표하고, 그에 따른 추가 점검 및 보수·보강 계획 등은 추후에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는 대부분 완전무량판이 아닌 '벽식+무량판' 구조라 층마다 구조가 같아 샘플링 조사할 것"이라며 "설계도면을 보고 가장 취약한 부분의 기둥 10개 정도를 샘플로 해서 전단보강근을 조사해보고 그중 철근이 한 개라도 탈락했다면 기둥 전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9월 말까지 내 아파트가 안전한지, 정밀 판단을 받아 보강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점검엔 주거동이 다수 포함돼 있어 목표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점검 대상 중 주거동이 포함된 단지는 총 105곳으로 10개 중 3~4곳(35.8%)에 달한다. 이미 입주를 했다면 세대 내 점검을 하기 위해 입주자 동의를 거쳐야 한다.
김효정 국장은 "세대 내 점검은 입주자 동의가 필요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는 것보단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며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주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된다면 주거 세대동에 대해선 변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용은 일단 시공사가…점검 확대 가능성도
이번 점검에선 철근 누락 여부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전반을 들여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절하게 설계됐는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콘크리트 강도, 철근 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건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점검 업체들이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메뉴얼을 꼼꼼히 만들어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안전점검업체들이 구조 도면, 구조 설계서를 검토한 뒤 현장에 나가서 봐야 할 철근 탐지, 콘크리트 강도 측정 등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입회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현장 상황이나 여건 등을 관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다. 안전 점검 비용은 우선 시공사가 부담하고 향후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하게 한다.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 엄중 처벌한다.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5곳은 이달 내 보강 공사를 완료한다. 준공된 9곳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0월 중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비무량판 구조 아파트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전담 조직 신설, 공법 선진화 등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김오진 차관은 "국민들의 불안감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 진단 및 보수 보강 필요하겠다 싶으면 (점검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때마다 일회성으로 즉흥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실질적인 대안이 안 나왔던 게 오늘날의 LH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며 "국토부 내 TF 형태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맨날 건설강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런 사태가 나타나니 건설업계의 민낯이 드러난듯 하다"며 "기술력, 공법 선진화시키는 게 국토부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