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전세'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하면 자연스럽게 주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등 기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뉴스테이 시즌2'?…박상우 '장기 민간임대' 도입 강조
박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민간임대주택 부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성숙을 위해 임대주택제도 규제 완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전세에서 민간 장기임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면서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전월세는 2~4년 내 퇴거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형 민간 장기임대'는 개인 간 거래되는 전세와 달리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적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전세 등 기존 임대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그는 또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임대주택이 주택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또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주택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보단계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지지부진했다.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최근에는 코리빙(Co Living) 등으로 불리는 민간 임대주택 운영 모델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초기임대료 제한,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기업만 배불리는 정책" 개인 임대사업자들 뿔나
이날 개인 임대사업자 일부가 회의장을 찾아 반발하기도 했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 보완 없이 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간담회 시작전 회의장에 참석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김태규 회장은 "전세보증 한도 축소로 임차임들에게 7000만~800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면서 "개인사업자들이 파산, 연쇄부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정부와 국토부 등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은 모두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임대사업자들이 무너지면 임차인 보호도 안되는데 시장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쓰러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상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회의가 20분 이상 지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회의 시작 전 "사연을 들어보니 오늘 논의사항과는 별개 내용"이라며 "전세사기, 규제 강화 등의 문제로 업(임대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억울한 생각에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장기 민간임대가 관심이 높은 아이템인 만큼 빠른 시일내 첫발을 내딛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