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업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를 재매각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이 줄줄이 사업을 취소하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산정에 대한 신뢰도 지적과 관련해선, LH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버리고 국회가 정한 방식을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대해 수요와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매각을 하거나 자체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 LH가 사업 취소 민간 사업장을 직접 인수해 착공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아 민간이 사업을 추진한 단지 중 사전청약을 시행한 이후 아직까지 본청약을 시행하지 않은 단지가 24곳에 달한다. 이중 5개 단지, 1510가구는 아예 사업이 취소됐다. ▷관련 기사:문자 한 통에 '내 집 마련' 물거품…사전청약 당첨자들 뿔났다(7월12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 시 청약통장을 사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없다. 이에 당첨자들은 당첨된 단지의 입주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공공 사전청약과 같이 '중복 청약'을 허용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 길 열린다(7월16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토위에 참석해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청약통장 효력을 부활 시킬 것"이라며 "내부 방침을 준비 중으로 9월 중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한준 사장은 "먼저 민간 건설사의 수요가 충분해 재매각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수요나 입지 등을 검토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공공 사전청약 본청약 및 입주 지연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공사비 급증,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지난 5월 공공 사전청약을 신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늦어지고 비싸지는' 공공 사전청약 전면 중단(5월14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가 전국 19곳, 1만300가구로 한 가구당 3명이라고 하면 3만명이 넘는다"며 "기존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손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지연되면 그만큼 입주 시점이 늦어지고 분양가도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LH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한준 사장은 "지적한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최소화, 7월 중 종합적인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같은 세입자인데 보상가격이 차이 나거나 LH 감정가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LH가 지난 1년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받아 경매에 낙찰받은 물량이 7건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장은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감정가격의 문제"라며 "피해자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인(의 감정평가액)과 LH의 감정평가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거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업체를 국회에서 논의해 선정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LH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려는 아집을 버리고, 국회가 논의해서 정해주면 저희는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