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청약, 3기신도시를 들었다 놨다 해
3. 1인 최저주거기준, 끌어~올려!
전세 시장에 '둔촌주공'의 등장이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이 전세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최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300가구를 공급했는데요. 총 1만7929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59.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신혼부부 장기전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인 '시프트'(SHift)의 시즌 2인데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급한 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시세의 반값 수준이었는데요.
전용면적 49㎡가 3억5250만원, 59㎡가 4억2375만원이었어요. 현재 동일 면적의 보증금 시세가 각각 6억원대, 8억원대기 때문에 절반 수준이죠. 가뜩이나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요 아파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인기에 힘입어 8월 이후에도 신혼부부 장기전세를 확대 공급하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시장의 관심이 높아 경쟁이 치열할 듯해요. 사전청약, 3기신도시를 들었다 놨다 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9392명 중 당첨 취소자와 포기자가 3998명(7월9일 기준)에 달했어요.
당첨자의 20.6%는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본청약을 포기한 건데요. 5명 중 1명 꼴이죠. 사전청약 취소·포기자는 소득기준이나 특별공급 자격이 맞지 않는 부적격·무자격이나 다른 주택을 구매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로 나타났는데요.
지구별로 보면 남양주왕숙과 왕숙2의 당첨 취소·포기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8503명 중 20.4%인 1733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유형별로는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남양주왕숙 A20블록 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 582명의 37.9%인 221명이 청약이 취소되거나 포기했죠.
주택 마련에 조급해진 청약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서도 무리하게 청약했거나, 본청약 지연 등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돼요. 이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예고했는데요.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1인 최저주거기준, 끌어~올려!
'4평'. 혼자 살기 적당한 최소한의 면적인데요. 누가 정했냐고요? 현행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이 1인 기준 14㎡로 규정돼 있는데요.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뜻해요.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화장실, 부엌 등도 포함된 기준인데요. 해외에서 비슷한 기준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25㎡(약 7.5평), 이탈리아는 28㎡(약 8.4평)로 우리나라가 특히 협소한 편이에요. 더군다나 이 기준은 2011년 개정 이후 13년째 유지 중이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평가도 나와요.
이에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고요. 최근엔 조국혁신당이 면적 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이처럼 '적정 면적'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올해 3월 새롭게 적용된 임대주택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도 '1인 세대'를 소외시킨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결국 국토교통부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하루빨리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