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담대 금리 낮춰 줄 테니 전자계약 하라고요?
3. 16년 기다렸는데, 8년 더?
입주 석달 앞두고도 바람 잘 날 없는 둔촌주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오는 11월말 1만2032가구(약 3만명)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몇 년째 중학교 신설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서울의 첫 중학교 분교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집잇슈]'중품아' 실패한 둔촌주공이 시끄러운 이유(6월10일)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어요. 이 아파트는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해 중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부적정' 결정을 내리며 중학교 신설이 무산됐죠. 지난달엔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교육청은 이곳에 약 28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도시형캠퍼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최근 둔촌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신설이 확정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는 단지 밖에 있지만 유치원은 단지 내부에 생겨요. 정원 184명 규모로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에요. 유치원도, 중학교도 입주 후 3~4년 뒤 열리네요.
1만2032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어요. 입주장이 다가오면 전셋값이 떨어질 거란 예상과 달리 매매도, 전세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요.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서기로 했어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인근 부동산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했어요.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넘게 올랐고 임대차 물량이 대거 풀릴 걸로 보이면서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 분석이에요.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 과장광고도 함께 점검한답니다.
주담대 금리 낮춰 줄 테니 전자계약 하라고요?
부동산 계약할 때 종이에 서명하셨나요? 그렇다면 아쉽네요. 전자계약을 활용했다면 대출이자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활용해 작성하는 걸 말해요.
이 시스템은 2016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8년 차를 맞았답니다. 전자계약을 활용한 매수인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0.1~0.2%포인트를 인하 받을 수 있어요. 첫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가 4억원을 30년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받는다면 약 1726만원을 아낄 수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버팀목 대출이자도 0.1%포인트 낮출 수 있고요. HUG 전세보증료 3% 할인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 혜택도 있어요. 등기대행수수료도 30% 아낄 수 있대요.
중개사 입장에선 종이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아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중개사와 매수인, 임차인 모두 편리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자계약은 전체 거래량의 4.93%(10만건)에 불과했어요.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스템이 불편해 중개사들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에요. 실거래 신고 이후 잔금일이나 매수인 연락처가 바뀔 경우 고칠 수 없기도 하고요. 중개업소에서 계약 때 태블릿 내미는 걸 보기 어려운 이유죠.
이에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어요. 그간 중개사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협회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인가코드를 받아야 해 번거로웠는데요. 지난달부터는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어요. 계약서 정정 기능은 오는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손보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매수인이 직접 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가 입력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도 협의하고 있다고 해요. 이젠 제대로 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지길 바라봅니다.
16년 기다렸는데, 8년 더?
지난달 28일 국회에선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에요. 가락시장, 학여울, 삼성, 봉은사, 청담역을 지나게 되죠.
위례신사선은 2008년 첫 추진 이후 16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을 포기했어요. 최근 서울시가 재공고를 내며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어요.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진 배경엔 자재가격 급등과 금리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재공고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기존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늘렸어요. 공사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고요.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재공고를 낸 뒤 업체 두 곳에서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어요.
서울시는 이달 25일까지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하고 12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돌릴 예정이에요. 민간투자사업보다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식이죠.
위례신사선은 빨라도 2032년에야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교통 분담금 3100억원을 내고 입주했는데 20년을 기다리란 얘기냐",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하라", "범정부 위례신사선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위례신사선 개통이 늦어지면서 위례신도시 집값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다른 지역은 신고가가 속출하는데 말이에요. 위례롯데캐슬 전용 84㎡는 이달 12억~12억5000만원에 거래됐어요. 전고점인 2021년 9월 14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억원 넘게 떨어진 거죠. 동일 면적의 위례센트럴자이 역시 2022년 6월 17억3000만원을 찍었지만 이달 15억6200만원에 거래됐어요. ▷관련기사: 추진 동력 잃은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 집값 언제 반등하나(6월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