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 첫날(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은 줄곧 혼란 속에 진행됐다. 민생 현안인 '주택·교통' 관련 질의보다는 야당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 대한 폭풍 질의가 이어졌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인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오후 질의 때는 시작 10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린 것을 밝힌 것과 질의 과정에서 주택정책 주요 숫자를 틀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주택·교통정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관련 질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박상우 장관은 본청약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피해, 과열 문제가 있는 무순위청약 제도 등에 대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 대안 검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본청약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본청약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 등 사전청약을 받았지만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를 짚으며, 사전청약 공급 당시(2021년) 국토부가 사업 지연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박상우 장관은 "그때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상 집값이 오를 땐 (사전청약이) 청약 공급을 조기화하고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처방전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전청약이 무산될지 안 될지는 LH 현장을 담당하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LH 팔을 비튼 게 당시 국토부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과열된 무순위청약(줍줍)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최근 불거진 '로또 줍줍' 사태를 언급하며 개선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고액 대출 10건 중 9건이 2040세대, 부정청약 10건 중 6건이 2030 청년세대'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박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선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며,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지 등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 집값도 당연히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당장의 공급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도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2기 신도시, 지난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해서 수도권에 그나마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공항 규모 지적에…"일단 완성해야"
교통 관련해서는 '공항' 부문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공항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4곳(가덕도·제주2공항·대구경북통합·새만금) 가운데 새만금 공항의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등의 규모가 가장 작았다.
이 의원은 "이렇게 설계해 놓고 새만금을 거점공항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적은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수요 대비해서 적절한 규모로 한다"며 "필요하면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내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안에 담겨 있다"며 "하루빨리 예정된 공항 계획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중간에서 계획을 바꾸면 또 늦어진다. 빨리 완성하고 추가 확장 계획은 그 토대 위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티웨이항공의 국내선 단거리 등 지연이 많다"며 "인천~태국 20시간, 오사카~인천 11시간, 후쿠오카~인천 15시간 40분 등 각각 지연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980년 조오련 씨(전 수영선수)가 대한 대한해협을 건너는데 13시간16분 걸렸다. 오히려 헤엄쳐 가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며 "이걸 민간 소비자 분쟁 문제로만 보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박 장관은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지연 기준을 강화해서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향후 운수권 배분 때 차등 두는 유인책으로 쓸까 한다(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탑승 못한 항공권의 공항사용료 환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반환청구 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국감 내내 '김건희 게이트' 질의
이날 국감에선 사실상 '김건희 게이트'에 대한 질의가 주된 주제였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안건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국감 시작 전부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고성이 오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는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 조용히 해달라. 오늘 한 번 난장판 만들어볼까"라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국감 단골 주제가 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질의가 이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대안1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김건희 여사 가족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친다고 지적하며 토지보상 의혹을 제기했다.
여사의 가족이 해당 지역에서 흑염소, 칠면조 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경사 있는 산지인데 그런 땅에 일부 보상을 받는데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돈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당근마켓'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인터넷 거래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박 장관의 관용차를 당사자 동의 없이 매물로 등록한 게 문제가 됐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000만원의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여당에선 해당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크게 비판했다. 관련 공방이 이어지자 오후 질의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다시 정회하기도 했다.
질의 내용에서 세부 숫자가 틀리기도 했다. 안태준 의원은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 목표가 국토부 5만 가구, LH 1만7000가구 등 총 6만7000가구지만 현재까지 3000가구밖에 매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입형 공공임대는 국토부가 LH에 위탁하는 것으로, 올해 통합 목표는 5만4000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