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증회·증차 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 도입이 추진된다. 유연·재택근무도 권장된다. 한편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홀짝제' 확대도 예고됐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악화시 다른 운송수단 파업 수준 배차"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한다.
앞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을 일 4회 증회했고,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도 일 4회 확대했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다른 운송수단 파업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집중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의 경우 증회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확대한다.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에도 나선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 킥보드 등)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PM법, 자전거법 등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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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현장 점검, 인공지능(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환승센터 확충 등도 추진한다.
출퇴근 수요 분산…"시차출퇴근 ·재택근무 권장"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는 공공부문부터 적용한다. 앞서 정부와 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재택 등 유연근무제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 발표 즉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했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은 50% 적용을 권고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다만 우편·청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춰 조정한다.
민간에 대해서도 이런 유연근무를 권고하고 참여 독려에 나선다. 이미 정부는 유연근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등 민간에 협조를 요청했다. 더 나아가 민간 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자에 한해 시차출퇴근이 지원되는데, 이런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 심각해지면…민간 승용차도 홀짝제
이번 대책은 차량 부제가 시행되면서 이달 첫째주 기준 전국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 일평균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대비 약 30만7124명(4.09%) 증가하고 혼잡도까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지난 2일 발령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혼잡도가 150% 초과하는 구간은 지난 3월 초 11곳에서 4월 초에는 30곳으로 늘었다. 특히 고유가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오는 5월 출시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평일 기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안성IC 58km 구간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면 양재IC~천안JCT(81km)로 종점을 연장한다. 운영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린다.
승용차 대비 연료 사용량이 많은 버스를 전기·수소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환경 버스 구매융자를 운수사에 지원하는 방안은 기후부가 마련하고,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승용차 줄여 대중교통 더 붐비는 건?
다만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하면 대중교통이 더욱 혼잡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유가 상황에 따라 승용차 이용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증가할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증회·증차를 추진하는 한편,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와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해 보완하는 정책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출퇴근 시간에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안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