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임 당시에 설정했던 중기재정계획에 큰 구멍이 뜷리게 됐다. 당초 계획대비 53조원 수준의 세수(稅收) 펑크가 나고, 이에 따라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짰던 134조8000억원 규모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가계부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50조7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세수입이 두차례의 추경으로 인해 증발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워치가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이 국가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추경으로 2013년~2017년 5년간 53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걷을 세금 목표를 삭감하는 '세입경정'은 표면적으로는 추경이 있는 해의 세수입 목표만 감액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경 이후 수년 간 세수입 목표가 모두 감액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올해 세입목표를 낮추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걷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문의 세금 수입까지 다 낮춰잡아야 한다.
평균 국세수입증가율 만큼 전년대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래의 재정계획을 짜 놓는데, 모수가 되는 올해 세수입이 낮아졌으니 다음 해 세수입과 그 다음 해 세수입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세입 결손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5조6000억원과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6조2000억원의 세출경정 등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중기 국가재정계획상 2016년, 2017년, 2018년의 세수입 목표를 크게 갉아먹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5년치의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편성한다. 지난해 만든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15년 221조5000억원, 2016년 238조1000억원, 2017년 254조1000억원, 2018년 272조3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추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세입경정추경으로 올해 5조6000억원의 세수입 목표를 삭감하면서 2016년에도 6조원의 국세수입이 줄고, 2017년에는 6조4000억원, 2018년에는 6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015년의 세수입이 2016년에, 2016년의 세수입이 2017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정부는 2013년에도 17조원대의 대규모 추경을 단행하면서 국세수입 목표를 6조원 감액했다. 당시 정부가 산출한 추경의 재정총량 영향평가에는 2013년 -6조원을 비롯해 2014년 -6조5000억원, 2015년 -7조원, 2016년 -7조6000억원 등 국세감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평가돼 있다.
당시 영향평가를 2016년까지만 했을 뿐, 연도를 확장하면 국세감소분은 더 늘어난다. 당시 평가에 적용한 중기재정전망의 연평균 국세증가율 5.7%를 대입하면 2017년에는 계획보다 8조원이 넘는 세금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의 국세 감소효과와 2013년 추경의 효과를 더하면 두 차례 세입경정 추경으로 2013년 6조원, 2014년 6조5000억원, 2015년 12조6000억원, 2016년 13조6000억원, 2017년 14조4000억원의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줄어든다.
추경의 영향으로 박 대통령 임기 5년간 53조1000억원의 세수가 증발하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 당초 임기동안 더 늘리겠다고 약속한 추가 세수 규모를 웃돈다.
추가로 감안해야 할 부분도 있다. 세수가 모자랄 것 같아 추경으로 감액한 목표보다 실제 세수가 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추경으로 6조원의 국세세입 목표를 삭감했지만 결산 결과 그 삭감한 목표보다도 세금이 8조5000억원 더 모자랐다. 올해 추경으로 목표를 5조6000억원 낮췄지만 이 목표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다.
야당은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예산을 짜맞추기 위해 성장전망을 무리하게 해 놓고, 세수가 부족하니 목표를 낮춰 수정해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만 늘리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 [Inside Story] 세금이 ‘또’ 부족한 이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한다면서 엉뚱하게 세입경정안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 추경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2013년과 2015년의 세입경정은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 및 재정 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운용의 차질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의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한 거시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낙관적 전망으로 재정 적자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