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병구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되는 셈이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해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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