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도매사업을 하는 김 사장은 지난 3월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서 한 장의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의 내용은 과거 비용 분석 결과, 증빙이 없는 지출내역이 포함돼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법인세 신고 후 3개월만에 비용 증빙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결국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 공구 부품을 제조하는 송 사장은 세금은 무조건 내야 좋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수익이 없지만 당기순이익을 만들어 세금을 내왔다. 5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올해 또 세무조사 대상이 되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이처럼 주위에서 듣게 되는 세무조사 사례와 연일 보도되는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뉴스는 사업자 입장에선 여간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채 막연히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지난 20년간 현장경험을 토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폭탄을 피하는 7가지 방법을 정리했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세무조사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위 규정이 국세청의 내부 업무처리라는 이유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의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납세자 권익보호 및 조사공무원 재량권 통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선정, 세무조사 절차와 방법, 조사대상 항목, 납세자보호절차 등을 확인하면 좋다.
② 진화하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파악
국세청의 세무조사기법이 나날이 빠르고 정교해진 배경에는 전산분석 기법의 발달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PCI분석(소득지출분석시스템, 2009년 개발), FIU금융정보분석(Financial Intelligence Unit), 무증빙 전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세무조사 없이 내부자료 분석만으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가려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③ 매월 재무상태표 잔액 점검
세금징수는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는 만큼 주기적인 재무제표의 검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실무에서는 결산은 손익 보고 정도로 끝내는 회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재산과 부채의 요약표인 재무상태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이상징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월 결산시 재무상태표 검토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수다.
④ 유능한 세무회계 인력확보
회계업무는 회계 전자 장부(회계 소프트웨어) 위에 숫자를 입력하고 '인쇄' 버튼을 누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적시에 정확한 재무자료를 받는 보고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 적절한 인력을 통해 중요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세무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된다.
⑤ 위험 모니터링 습관화
일반적으로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문제가 잘 풀리면 풀릴수록 시간과 에너지 및 자원은 더 적게 든다. 따라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중요한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일 또는 매주, 매월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⑥ 이미 발생한 세무이슈 신속 제거
가지급금 문제, 차명주식 문제, 가공경비 문제, 세금계산서 기간오류 등 다양한 세무이슈는 말 그대로 폭탄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미래에 발생할 금전적인 손실액을 미리 산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해결하는 시기도 중요하다. 특히 12월을 넘기면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검토해 최대한 빨리 제거하면 미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⑦ 경영자의 리더십
지금까지 세금폭탄을 피하는 6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방법이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키는 바로 경영자의 의지다.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세무위험의 관리는 매우 쉬워질 수도 있고 분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