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기존 경제 정책을 부정해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이변과 함께 승리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가 폭풍 속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형국을 맞게 됐다. 당장 주식과 외환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패닉에 빠졌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관세 인상과 함께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물경제에도 충격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면서 경제 콘트롤타워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위기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 악! 트럼프‥퍼펙트 스톰 몰려온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기존 정책의 대전환을 뜻한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대적인 노선 변화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가 공약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하면 전 세계적인 무역거래 위축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트럼프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의 10배가 넘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엔 더 치명적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력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수출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마저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 추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 초반대로 예측하고 있지만,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국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도 걱정이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코스피지수는 45포인트나 급락하면서 1950선으로 내려앉았고, 달러-원 환율은 14.5원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 경제 사령탑 없이 비상상황‥초유의 사태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국정 마비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더 우려스럽다. 한국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들에 직면한 상황이다.
◇ 경제 사령탑 없이 비상상황‥초유의 사태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국정 마비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더 우려스럽다. 한국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들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위중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청와대가 어제(8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함께 내정된 임종룡 경제부총리 역시 입지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선 임 내정자도 유일호 부총리도 딱부러지게 콘트롤타워를 자청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새로운 부총리를 인선할지, 유일호 부총리가 유임할지, 이 경우 임종룡 내정자는 기존의 금융위원장 직을 유지할지 등등 모든 게 불확실하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총리직과는 별개로 임종룡 내정자의 경제부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임종룡 내정자에 대해 "경제 파탄 공범 중 한 사람"이라고 꼬집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역시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 유일호-임종룡 각각 대책회의 주재 대응책 논의
일단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각각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오전 관련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을 만일에 대비해 일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결과와 맞물려 시장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리스크 요인별로 세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총리직과는 별개로 임종룡 내정자의 경제부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임종룡 내정자에 대해 "경제 파탄 공범 중 한 사람"이라고 꼬집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역시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 유일호-임종룡 각각 대책회의 주재 대응책 논의
일단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이날 각각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오전 관련회의에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을 만일에 대비해 일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결과와 맞물려 시장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리스크 요인별로 세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