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 분야에선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코로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내놓을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자영업자를 소상공인들의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 지원, 새 정부도 '발등의 불'
오미크론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도 정부 출범 전후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본격 출범을 알린 지난 18일 당시 윤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 문제 등도 세심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역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판식과 함께 진행한 1차 전체회의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과 거시경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안철수 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거시경제에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등에 대해 심층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지원 위한 재정자금 50조원, 확보 방안은
이처럼 윤 당선자와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코로나 손실보상을 언급할 만큼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정치권에서 최대 화두지만, 경제 정책 중에는 코로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에게 최대 관심사인 까닭이다.
윤 당선자 공약에는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50조원 규모의 재정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당초 윤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재량지출 감축과 지출 효율화, 지출시기 조정 등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보다는 추경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윤 당선자 역시 22일 가진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50조원 손실보상 추경에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건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보상규모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통과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요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대 야당 체제에서 단기간내 추경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는 제도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에서 코로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지도 관심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자 시절 코로나 19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