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물가가 급속히 오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찍혔던 무게중심이 최근 들어 물가 안정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향후 인수위 경제정책은 물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물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은 전달보다 0.7%포인트 확대된 4.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국내 물가는 지난해 말부터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파가 더해진 까닭이다.
특히 전달대비 물가상승률 증가 속도가 최근 3개월 연속 높아지면서 물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민생'을 위한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향후 경제전망 심리 위축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6일 물가동향을 보고받은 뒤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민 깊어지는 인수위
인수위 출범 초기만 해도 경제 정책은 50조원 규모 추경안에 집중됐다. 윤 당선자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50조원 규모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실제 안철수 위원장은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 등 추경 규모는 커지는데 반해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현금 기대했는데 대출해준다고?…인수위 딜레마 사연(3월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오던 인사라는 점에서 추경 규모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경호 후보자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지만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 거시적으로 정책 동원 수단도 제약된 상황"이라며 "정부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 새 정부 출범 후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정상화를 앞세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만큼 당장 움직이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추경안보다는 물가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풀리면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 상황이라 빠른 시일내 글로벌 긴축기조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아진 물가를 인정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 상황 적응을 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규모나 물가 관리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가 윤곽이 나와야 가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역시 민생과도 연결된 사안이고, 현재 경제 여건이 특정 문제가 아닌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