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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맞은 정부, 자금시장 안정에 '총력전'

  • 2022.11.28(월) 14:50

경제수장, 긴급거시금융경제 회의 개최
자금시장 불안 초기진화…연말 불확실성 대두
시중은행 자금공급 압박…채권 발행 등 개입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연말 총력전에 나선다. 우선 이미 마련된 채권시장 안정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 예정된 많은 이벤트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열고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금융경제회의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진정세 보이는 자금시장…연말 변수 없애자

이날 회의는 최근 자금시장 안정조치 이후 '자금시장 경색'은 다소 해소됐지만 연말 금융시장을 흔들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이달 들어 연이어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다음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연방준비제도 회의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연말 회계결산,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이동 등도 예상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회사채 시장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만 단기자금 시장의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연말 대형 이벤트를 소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 

돈 흐름 조절 나선 정부…물길 낸다

이날 나온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단 정부는 다음달 부터 국채발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애초 9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이를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꼽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채권 발행을 최소화시킨다. 대신 이러한 공공기관이 필요한 자금은 은행의 직접대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은행이 한전 콕 집어 대출하는 이유

즉 신용도가 높은 채권의 발행을 조절해 여기에 몰릴 자금이 현재 유동성이 급한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공공기관 채권 발행을 줄이고 이를 은행이 흡수하도록 했다"라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의 대출 물량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은 추가로 최대 2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법은 채권시장안정펀드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실상 한은이 2조5000억원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셈이다. ▷관련기사 : 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한은이 50% 지원

여기에 더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도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대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등이 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 '돈 더 풀어라 압박'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부여받은 민간 금융회사에게는 자금을 쉽게 풀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마련한 95조원 규모의 자금시장안정화 방안중 90조원 가량은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관련기사 : 정부 요청에 5대 금융지주 구원투수로…'95조 투입'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자금 재원으로 하는 대출 11종류를 예대율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나눈 비율로 은행은 이를 100%이내에서 맞춰야 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분모가 되는 대출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중에 풀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증가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방안으로 은행권에서 8조원에서 9조원 가량을 시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비율)은 내년 3월말까지 90% 이내로 맞추도록 규제를 유예한다. LCR비율은 금융회사가 약 1개월간 자금이 순유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 비율을 말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100%를 맞출 것을 권고해왔지만 이를 90%로 낮추는 대신 이를 통해 생기는 자금여력을 시장에 공급하라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은행에는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동시에 진행되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신금리를 빠르게 올려 은행으로 시중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은행채 발행도 자제해 달라고 해놓은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방침은 은행을 중심으로 시장 곳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은행이 아니면 이러한 자금을 댈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도화선 우려 '부동산'에 집중 공급

아울러 이날 경제수장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돈을 풀겠다는 방침도 공고히 했다. ▷관련기사 : [부동산 경착륙하나]③'돈맥경화' 건설사 현금 여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이 부동산PF를 중심으로 발생해 일부 시공사, 시행사 등의 유동성 공급이 막혀 주거 공급 등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그간에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부동산 PF와 건설업에 '핀셋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PF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이 두 방안에는 총 10조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채권 매입시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를 배제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외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도 검토중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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