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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지급여력제도 전면 개편

  • 2022.12.05(월) 16:41

내달부터 보험부채 원가평가→현재가치 평가
자산·부채 정밀 반영 위해 '충격 시나리오법' 도입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 역시 전면 개편된다.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하고, 시가평가로 인한 회사별 자산·부채 변동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IFRS17 도입에 발 맞춰 이같은 내용의 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CS는 일반회계(GAAP)와 감독회계(SAP)를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제무상태표를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케 한다는 설명이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 중심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또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더 정교한 리스크 측정 방식으로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IFRS17·K-ICS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사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10월중 실시했다. 새 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에 더해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했다.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 결과, K-ICS 비율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회사가 많아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능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핫라인(Hot-Line) 구축,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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