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는 내용의 핀셋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총량 관리나 무주택자 대상 주담대 공급 등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되는 지역의 대출한도를 줄여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는 못해 대출 수요는 지속되고 실제 가계대출 증가 폭 둔화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계대출 급증하자 수도권 주담대 '정조준'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는데 수도권 주담대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 ▷관련기사: 수도권 주담대, 9월부터 한도 4천만원 이상 줄어든다(8월20일)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회복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기타대출 역시 증가로 전환하면서 대출잔액 증가 폭이 확대됐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그 동안 은행권에선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우대금리 감면 폭을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유지했다. 금융채 5년물과 코픽스 금리 등 시장금리는 하향세지만 심리적 저항선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차주의 이자부담은 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높이면 대출수요 억제 효과도 있지만 차주의 이자부담도 늘어난다"며 "반면 스트레스 금리 상향 시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수요를 억제하고 이자상환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가 폭 줄겠지만…효과는 '제한적'
은행권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폭을 축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금리 변동을 반영해 대출해주는 정책이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리스크를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측면에선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구조라 대출 수요가 유지된다해도 증가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전보다 줄더라도 그 폭이 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일각에선 최근 대출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주담대 시장에선 여전히 변동형 비중이 높지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된 이후에는 변동형보다 혼합형 금리가 더 낮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3.3~5.4%, 변동형 금리는 4.6~6.2% 선이다.
당장 대출 받을 때 더 낮은 금리를 선택하는 차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선 혼합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형일 때만 100% 반영되고 5년 혼합형은 스트레스 금리의 60%, 5년 주기형은 30%만 적용된다.
실제 금융위 시뮬레이션에서도 9월 이후 수도권(담보물 주소지 기준)에서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과 비교해 한도가 4200만원(소득 5000만원 차주 기준) 가량 줄어든다. 반면 혼합형은 2600만원(한도 3억300만원), 주기형은 1400만원(한도 3억1500만원)으로 한도 감소 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나타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시점을 앞당기거나 금리 형태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아니라면 한도 축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공급부족 우려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라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집값에 불이 붙은 상태라 집을 사려는 수요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출 규모가 줄기는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