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출발기금 운영 점검을 위해 다시 한 번 현장을 찾았다. 취임 첫 행보로 새출발기금 간담회 이후 두 달 여 만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제도개선 성과와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병환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당초 9월말로 예정됐던 제도개선 사항을 앞당겨 9월12일 조기 시행했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 수가 이전보다 26%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도개선으로 추가 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이 참석해 소회를 밝혔다. 중국무역 유통업을 영위하는 한 이용자는 코로나19로 중국 출장이 막히면서 사업에 타격을 받아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최근 받았던 카드론이 제외됐다. 제도개선을 통해 해당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부담이 줄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기사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라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시행되는데, 해당 교육이수 후 취업과 재창업에 성공한 채무자는 즉각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와 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성실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 정비와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 확대 등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출범 2년이 된 가운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에도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새출발 여정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