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관련 협회와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개편안에 대해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서는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보험모집시장에서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경우 13회차 유지율은 87%였지만 25회차 유지율은 72.5%, 61회차 유지율은 42.7%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생보사 역시 13회차 유지율 80.7%에서 61회차 유지율은 40.0%로 절반이나 떨어졌다. 또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신뢰수준은 44로 말레이시아(86), 싱가포르(73), 대만(7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져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국(미국·호주·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 판매수수료 관련 규제 및 수수료 공시체계 등도 비교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선지급 수수료 한도를 1~4차년도로 설정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당을 계약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판매수수료를 산정할 때 소비자 보호지표를 반영하고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업권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공시 중이다. 이 밖에 다양한 금융권에서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등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GA업계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