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30일 본격 출시된다.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후 빈곤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보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보험업계에선 유동화를 통해 노후 소득 확보 뿐 아니라 간병과 요양 등 연계 서비스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게 성패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서비스 시작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자 보험업계의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 가운데 첫 작품이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이 대상이다. 서비스를 출시한 보험사들은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했다.
1차 출시 후 내년 초까지 전 생보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출시 일주일 전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인 만큼 금융당국도 출시 첫 날 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함께 시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하면 보험을 다시 복구할 수 없어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처한 재정여건과 노후 대비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안내를 상세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기간도 길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와 간병, 요양 등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된다면 유동화 비율은 높이되 수령 기간은 비교적 짧게 선택하거나 관련 서비스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
유족을 위해 보험금을 남겨야 한다면 유동화 비율을 낮추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연계 상품 출시 속도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유동화 도중 필요하면 중단 혹은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보험업계에선 유동화 서비스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장세가 정체된 종신보험 판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유동화 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있어 월 수령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을 보면 사망보험금 1억원, 유동화율 90%를 선택했다면 유동화 개시 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은 18만~31만원 수준이다. 55세에 시작하면 18만원, 80세가 돼서 유동화를 신청해야 월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적은 금액이어도 고령층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간병과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을 조속히 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취지 뿐 아니라 보험사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생 금융의 첫 사업이 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월 수령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일 수 있어 보편화하려면 질병과 상해 등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상품과 노후 대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형 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유동화로 현금 지급만 선택할 수 있는데 간병과 요양 등 연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며 "서비스형 상품 출시가 속도를 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초기부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