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잘 만들었다"며 호평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지난달 30일 본격 시행됐다. 첫날 현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신청 절차를 점검하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며 제도의 취지를 몸소 체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고객센터를 방문해 실제 고객과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말 그대로 사후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자 보험업계의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 가운데 첫 작품이다. 기존에는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상품만 유동화가 가능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신보험 계약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관련기사: 대통령도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스타트…조기 안착 조건은(10월30일).
위원장이 선택한 상품은 '하나로H종신보험'
이 위원장이 가입한 상품은 한화생명의 '하나로H종신보험'으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가입자가 원할 때 연금개시 시 계약자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분할 계산해 매년 나눠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특히 초기집중기간인 10년 동안엔 연금액을 2배로 지급하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다. 은퇴 직후와 국민연금 수령 전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으로 전환한 이후 사망보험금은 전환가입금액에서 사망시점까지 발생한 생존연금의 누적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연금 전환 시점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가입금액의 3배 이상이며 이후 수령하는 연금과 사망보험금 합계액은 해당 금액을 보증한다. 연금으로 전환해도 결국 받게 될 총 금액은 처음 가입금액의 3배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연금액은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이 예시로 든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례는 보험계약자 A씨가 3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인 상품(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보험료 8만7000원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2088만원이다.
A씨가 20년 70% 유동화를 선택,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면 월 평균 14만원, 연 평균 164만원을 받게 된다. 총 수령액은 3274만원이고 70%만 유동화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이 남는다.
다만 이 예시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화생명의 H연금전환특약처럼 특정 상품의 맞춤 설계는 반영되지 않았다.
"노후 길어져 쓸 돈 필요"…현장서 들려온 '긍정 반응'
현장에서는 이 위원장과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고객의 대화도 오갔다. 이 위원장은 "이 제도를 어떻게 아셨느냐"며 "비교해 보시니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과 이렇게 살아서 연금으로 좀 활용하는 게 어떠신 것 같느냐"고 말을 건넸다.
사망유동화 보험금 신청자 신 모 씨(70)는 "사실 사망보험금도 자녀들한테 제 장례비로 쓰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나이는 있어도 건강하다"며 "그러니까 나의 노후도 길어지고 쓸 돈도 필요하다고 느껴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상품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설명도 들으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잘 보고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상황 맞춰 신중하게" …기간·비율 선택도 유의
보험업계는 계약자들이 본인에게 사망보험금과 연금액 중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잘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가 필요한 50~60대나 건강 부담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70대는 유동화 금액을 선수령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불편이 크게 없는 계약자에겐 적합하지 않단 이유에서다.
또 유동화 기간과 전환 비율에 따라 매년 받는 금액과 잔여 보장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간이 짧으면 복리 효과가 제한되고 너무 길면 한번 받는 유동화 금액이 작아진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에는 사업비 등 추가 비용이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 측면에서는 유동화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지 중인 종신보험을 재원으로 유동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기존 종신보험의 보장 금액이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계약자가 잘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