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자본구조 질적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 규제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을 새로운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고 기준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후순위채 중심 자본 확충 우려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자본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2023년 IFRS17과 킥스가 도입되면서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고 금리·손해율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
현행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가용자본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과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간 기본자본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맞추는 등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 2025년 9조원으로 급증했다.
기준비율 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기준 비율 50%는 △시장위험 규모(보험권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약 45.7%) △킥스 제도상 보완자본 인정 한도(50%) △유럽 솔벤시Ⅱ 및 은행권 자본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또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경우에도 요건이 강화된다. 조기상환 이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9년간 경과조치 적용…단계별 이행 관리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에는 회사별로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기준은 2027년 3월 말 비율을 시작으로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목표(최저 이행기준)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가상의 A보험사를 기준으로 2027년 1분기에는 기본자본비율 14%를 시작점으로 설정한 뒤, 2027년 2분기부터 2036년 1분기까지 36분기 동안 기준치(50%)를 맞출 수 있게끔 분기 마다 1%포인트씩 최저 이행기준을 상향하는 식이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킥스비율을 충족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80%로 낮아진 보험사도 기본자본킥스비율 계산에서는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기본자본 킥스에 해약환급금준비금 100%?…보험사 배당 여력 생기나(1월7일)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올해 중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