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을 대비해 국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별도 감독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고난도 상품 거점점포 운영과 고위험상품 판매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기검사에서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을 들여다본다. 소비자보호 체계의 경우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9일 금감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의 포용금융 활성화 추진 사례 발표를 청취하고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후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금융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방안,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은행 가상자산업 감독안 마련…고위험상품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은 은행부문 주요 감독업무로 △금융소비자 신뢰 및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책임있는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제화가 다가온 만큼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 관련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은행의 가상자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바젤위원회(BCBS)의 암호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고난도 상품 판매 거점점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고위험상품은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분석을 통해 잠재 부실위험 요소 식별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PSMOR(운영리스크 건전한 관리 원칙) 이행 수준 평가를 위한 기준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지주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체계를 정비하고 계열사간 소개·연계영업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외환부문 리스크는 고환율,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분석 및 금융회사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및 인센티브 마련과 상생금융지수 도입 관련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용등급부여 확대를 통한 표준방법 RWA 축소를 검토한다.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방안 마련 및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 확대도 나선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 내부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및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대출 유형별 DSR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 확대 및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검사반 별도 편성…CEO 선임 과정 검사
주요 검사업무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불법·부당행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강화 △대내외 불안요인 및 잠재 리스크 선제적 대응 등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검사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위험상품 판매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판매단계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취약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채권추심·양도, 소멸시효연장 등 연체채권관리 업무 적정성을 점검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처리 지연 등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영업관행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책무구조도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후속조치를 취한다.
내부통제는 혁신방안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보완을 지도해 제고한다. 이에 더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의 운영실태도 살펴본다.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을 점검하고 이행상충 방지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해 부당대출을 예방한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간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등 은행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