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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 사업

  • 2021.04.15(목) 06:29

1400억→300억→3000억→700억 들쭉날쭉 예산
지원대상도 매년 달라져…"안정적 예산확보 필요"

에너지 소비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 가격의 일부를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운영 주체와 예산규모, 지원대상이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달라지면서 꾸준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원대상도 축소됐다. 

◇ 사업예산 4분의 1토막

한국전력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지원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총 7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한전 복지할인가구로 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 이후 최고효율 등급 가전제품을 살 경우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지원받는다. 한전의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와 지원대상은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사업비는 총 3000억원, 지원대상과 한도는 일반 개인당 30만원이었다. 

◇ 사업예산 한전이 냈다가 전력기금이 냈다가

사업 규모와 내용이 시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해당 사업의 예산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개인별 20만원 한도로 고효율 가전제품 가격의 10%를 돌려받았다. 사업의 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이었다. 

이때는 1400억원의 예산을 모두 한국전력을 통해 마련했다. 2015년 당시 13조원이 넘는 당기순익을 기록한 한전에 큰 부담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3개월간만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준비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매년 정례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다. 2018년 한전은 1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다. 사업 예산규모도 3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한전은 122억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조성한 전력기금에서 178억원을 썼다.

예산이 줄면서 지원대상도 축소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 20만원 한도였다. 모든 가구도 아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였다.

◇ 모두에게 3000억→일부에게 700억

2020년에는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복지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그 덕에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 예산도 3000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 2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사업에서 아예 발을 뺐다. 예산 전액은 전력기금을 통해 마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지원대상도 다시 보편적 복지를 택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이 한도였다. 

올해는 다시 사업규모가 줄었다. 사업 주체가 에너지공단에서 한전으로 넘어왔다. 예산 전액을 한전이 마련했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조원 수준이지만 사업 예산은 700억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지원대상도 줄었다. 사회적 배려계층인 한전 복지할인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고효율 제품 보급 효과 뚜렷…"안정적 예산 확보 필요"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성과는 좋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으로 환급 대상인 고효율 가전제품의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로 인한 에너지절감 효과는 연간 약 111GWh(약 2만9600가구 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사업 관계자는 "사업을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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