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대했는데 대출해준다고?…인수위 딜레마 사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인수위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뿐 아니라 방역 예산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추경을 하기엔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안 위원장은 지난 25일 "충분한 손실보상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한 번 더 인수위의 난처한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하면 가계 부담 커진다

이날 안 위원장이 '딜레마'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는 시장에 돈줄을 죄어야 할 때 풀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진국은 이젠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15% 가량 긴축재정에 돌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럴 때 손실보상을 위한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풀린 대규모 지원금이 가계 이자 비용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확장재정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된다"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그 부담은 개인이 (진다), 가계의 이자비용이 굉장히 커진다"고 분석했다.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때부터 소상공인 손살보장을 위해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인수위는 '사각지대'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보상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찾아내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방역 예산, 공연장과 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등이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현금지원-대출-세액공제 '믹스'

안 위원장은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현금 지원과 대출 등을 적절한 게 섞은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 고민 중"이라며 "현금지원도 있지만 한편으론 대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다. (이 방식은) 통화량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화롭게 믹스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인수위에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인수위는 근거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재부에서 한 적 없다고 (입장을) 냈고, 경제 1분과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 민생경제 분과에서도 아직 확정 된 것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