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조사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업무 운영방식 개혁을 통해 투자자 신뢰회복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 30년 동안 불공정거래 지능화
1988년 광덕물산 내부자거래 적발 이후 30년 동안 불공정거래 형태는 발전해왔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증권회사 영업점 직원이 종가관여, 통정매매 등 소극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생계형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96년에는 복수의 증권회사나 기관의 펀드 매니저가 연계된 작전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보편화로 허위사실 공시·유포 사건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물선 발굴, 냉각 캔 기술 등의 허위 정보를 유출해 시세를 조정한 사건이다.
2008년부터는 증권회사 직원보다는 일반인, 사채업자, 전력자 등이 결탁해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시세를 조정하는 형태로 조직화했다. 또 SNS, 증권방송 등 투자자 간 정보공유 수단이 비약적으로 확대돼 허위사실 대량 유포가 확산했다.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에 따른 죄의식 부족, 한탕주의 등으로 불공정거래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 첨단화, 조직화하면서 불공정거래건수는 줄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적발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69건, 최근 3년간 주요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은 5869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어 지능화되는 거래 수법에 대응해 조사수단을 확충하고 다양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의 조사수단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권을 확충하고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 등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의 수동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발굴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정보와 매매 연계성 분석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UTIS)을 구축해 운영한다.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3개 부서의 업무 중복을 개선한다. 거래소와의 상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감시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거나 신종 불공정거래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검찰과 공조를 추진해 투자자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거래는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면 외국 감독기관이나 검찰과 공조해 자본 유출을 차단한다. 공시나 회계 사건은 사전에 보유 정보를 활용해 연계 사건 발굴에 나선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매매분석, 금융거래정보, 문답 조사, 자료제출 등의 기존 조사수단으로는 날로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업무 혁신방안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