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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개미' 마음은 누가 잡을까

  • 2022.01.31(월) 11:10

윤석열 "내년 주식 양도세 완전 폐지"
이재명, 전면 폐지 대신 "장기보유시 우대세율"
증권거래세는 두 후보 모두 '현행 유지' 입장

대통령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이 여야 후보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필두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도입을 앞두고 최근에는 완전 폐지 공약까지 등장했다. '개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후보들의 몸부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주식 양도세의 완전 폐지를 공언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 메시지를 올리면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당일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표는 후보가 전격적으로 했지만 정책본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던 내용"이라며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후보가 작년 12월 27일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지 불과 한달 만의 일이다.

당시에만 해도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자에 한해 우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였다.

그런데 한달 만에 상황이 변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갑자기 밝혔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으로 윤 후보는 한달 전 발표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전면 취소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개미들은 그간 주식 양도세 부과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증권거래세로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차익에까지 소득세를 물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이유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식시장에서의 과세에 대해 윤 후보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완전 폐지보다는 장기보유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완화책을 제시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에서 지나친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장기투자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 양도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보유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다만 주식시장 과세와 관련해 두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니즈를 공약에 반영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한편 윤 후보가 주식시장 과세 공약을 바꾸면서 증권거래세 이슈는 뒤로 밀리게 됐다. 이 후보 또한 증권거래세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지난해 0.23%로 0.02%포인트 낮아진 상태다. 내년에는 0.15%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들어 증권거래세의 완전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동학개미운동이 촉발된 지난 2020년 한 해 증권거래세 산출 세액은 9조5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11.64% 불어났다.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거래세만 2배 이상 뛴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주식 양도나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동학개미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 489만명 수준이던 개인투자자는 2020년 910만명을 돌파한 이후 작년 3월 10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손꼽히는 2030세대가 2016년 119만4414명에서 2020년 288만3573명으로 141% 급증했다. 

이제 대선까지는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1000만 동학개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남은 한달간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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