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연말 정치불안 속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ISA 혜택 확대법안이 정치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증시부양 및 개인 자산형성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구체적으로 ISA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여기에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맞물려 ISA 혜택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개편에 힘을 보탠다.
"청년 · 신혼부부 · 장기가입자에게 혜택 더 주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12일 사회초년생(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현재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임 의원은 추가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더 얹어주는 내용을 제안했다.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은 일반형으로 가입하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부부 각각 800만원씩 1600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100만원씩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때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형 ISA 도입을 약속했던 것과 연결되는 개정안이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장기 가입자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ISA 개정안을 내 놓고 있다.
현행 ISA 계좌는 가입기간 3년 이후부터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비과세한도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3년이 넘으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입기간 3년 초과 후 1년마다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국장에 투자하면 돈 좀 많아도 가입 허용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정부와 동일한 비과세한도 확대안을 담으면서도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투자형 ISA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주식 등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계좌를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일반형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ISA가입이 제한돼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들도 가입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14% 분리과세로 차등화된 세제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ISA 개정안들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파격적인 안으로 다듬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해 8월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도 ISA 가입을 허용하고, 동시에 ISA 비과세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온 파격적인 대안이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산층 자산형성에 적극적인만큼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는 평가다.
600만명 가입했지만 대부분 빈깡통...가입금액 상향 유도해야
ISA계좌는 2016년 국민들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도입된 계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년만인 올 2월에 가입자 600만명을 넘겼고, 3월말 기준으로는 61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020년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이 도입된 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주식과 ETF가 대부분인 투자중개형 가입자수만 3월말 현재 511만명으로 전체 84%에 이른다.
문제는 가입자수 대비 운영자금이 여전히 적다는 점이다.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비과세혜택을 보면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이 적다는 점은 제도도입 취지에도 벗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박대출 의원과 이강일 의원의 개정안을 검토한 후 펴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ISA 계좌 1개당 평균 투자금액은 532만원에 그친다. 누적 투자금액 8000만원을 넘긴 계좌수는 1만개로 전체 계좌의 0.2% 수준이다.
주식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ISA 납입액은 더 줄어드는 모습이다. 금투협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증권업종 ISA 계좌 가입금액은 8645억원으로 전월대비 23.8%나 감소했다.
기재위 이정은 전문위원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적용받는 인원이나 비중을 감안할 때,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다만 혜택이 대폭적으로 변할 경우 가입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매년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며 "비과세 한도 등이 대폭 확대되는 경우 가입인원과 투자금액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2030세대의 ISA가입자 비중 증가에 주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2020년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20·30 세대 가입자 비중이 32.8%에서 현재 40.1%로 늘었다"며 "일부 개정안에도 있는 것처럼 청년이나 신혼부부ISA가 도입되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늘어난다면, 가입금액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도 "현행 ISA 계좌 혜택은 자산형성자금 유인효과가 여전히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권이 혜택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선거가 끝난 후에는 좀 더 화끈한 정책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