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 수사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었던 통제 장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수사 착수 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수사 시작 이후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그간 제기돼온 공권력 오남용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보완장치를 제시한 것이다."국민적 필요 형성되면 범위 확장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함께 요구해왔던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신설은 불법 사금융 분야만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보험사기 등 4가지 분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감원이 추가로 필요성을 제시했던 금융회사 검사 분야와 기업회계 감리 분야 특사경 역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기 등 다른 분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외 분야까지 특사경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관들이 있다"며 "서로 한 술에 배부르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부터 제도에 진입하고 국민적 필요가 형성되면 입법 환경도 넓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증선위·검찰 지휘로 통제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사경 인지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공권력을 부여하는 데 따른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제 장치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선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 중이며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지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금감원 내부 조사 부서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핵심은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증거에 관한 신속한 보존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주도권이 있느냐는 쓸데없는 얘기이고 그런 걸로 다투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의 모든 조사 자료는 유출되면 큰일 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회의를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고, 주체가 증선위냐 수사심의위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업 인가에 대해 이 원장은 "정책 당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험자본 산정에서 사모펀드(PE) 투자가 제외돼 있는 현행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IMA와 발행어음 인허가 과정에서 제재 이슈로 불필요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금감원 제재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