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을 확충한다. 금융사의 AI(인공지능) 도입·활용과 촉진,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도 개편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22일 금감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이 신설된다.
금감원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피해접수와 구제,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금감원 내부 평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과 유관 부처(법무부·금융위원회 등)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담당 부서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력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색출·검거하고 범죄자금 흐름 추적으로 범죄수익 유출 방지와 환수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신설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은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활용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금융사 디지털 보안 점검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신설
신종 해킹과 악성코드 등 보안사고가 늘고 금융사의 IT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담당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제재 등 사후관리 중심 금융보안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고도화된 신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도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다.
AI·디지털혁신팀은 인프라와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금융권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한다.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체계 등도 담당한다.
아울러 정부의 AI 육성 기조에 맞춰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금융감독 AX'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