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상황의 점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삼은 두 번째 논의에서는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불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기초여건) 강화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맏형'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기업들이 3월 주총에서 상법 개정의 취지를 잘 지키는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 논의의 전문.
[사회자] : 2부 토론의 첫 문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례의 상법 개정 등 여러 정부 정책도 이어졌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어떤 과제들을 더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저는 우리 정부가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사태처럼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리스크가 존재하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방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동 사태 이후로 보면 한국 시장이 3월에 이틀 동안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오늘 올라온 것까지 생각하면 일본 프랑스보다 덜 빠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떨어질 때 우리는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또 남들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배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나라를 보면 신흥국이 없습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소유권이고요. 또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을 대우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정부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졌고 또 PBR이나 상속세 등 다른 여러 아젠다도 던지고 있어서 딱히 뭐 시장에서 더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상법 개정을 하고 특히 이사회 충실 의무 등도 같이 들어왔는데 내 돈을 벌고 하는 투자를 법에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주도 열심히 하고 상장사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만 이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이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주들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이) 당연한 거죠. 사업할 때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서 자금을 받았으니까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해 주시고 또 민간에서는 그걸 받아서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작년 상법 개정 이후 정말 누구나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좋은 그런 획기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손을 든 분이 계셔서요. 석준 모건스탠리 서울부문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준 모건스탠리 서울부문장]
안녕하십니까.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ROE를 보게 되면은 지금 8~8.5% 정도 됩니다. 10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를 항상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과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ROE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ROA입니다. 우리나라가 1.9%로 사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1.7%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 본다면 자본입니다. 자본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증시의) 할인 요인 중에서 저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경기 순환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할 때면 ROE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둔화되면 내려갑니다. 이번 시장을 봤을 때 참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가 AI, 다극화된 세계, 에너지 전환 등 여러 테마가 굉장히 잘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기업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ROE는 기업의 몫이지만 ROE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방위산업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경쟁력이 있는지 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포스트 비용, 그리고 하나는 캐파시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패티블하다, 하나를 추가하면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을 하면서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부 그리고 기업도 다 같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주주환원에서는 배당도 중요하지만 신규 자사주도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세제 개편이 됐는데 사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나 국내투자자, 외국인투자자도 조금 더 다각화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코리아) 프리미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ROE를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ROA가 같이 나가려면 여러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의 모멘텀만 유지해도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사주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세요. 있는 자사주 소각만으로는 안 되고 취득해서 소각하라는 것입니까?
[석준 모건스탠리 서울부문장]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소각을 해야된다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건 사실 2014년 하반기에도 주주환원율에 대한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당만 있는데요. 그냥 소각이 아니라 세제 혜택이든 더 많이 (자사주를 신규 취득하고 소각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권장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회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저는 ESG를 평가하고 의결권을 자문하는 서스틴베스트 대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에서 외생적인 변수를 저희가 산출할 수는 없지만 내부 및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투자자를 많이 만났는데요. 코스피지수가 2500에서 6300으로 올랐는데도 손해 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ETF와 신용 레버리지 매수로 깡통을 사고, 패닉 매도나 흥분 매수로 거꾸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다 변동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저변이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 너무 얕습니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저변을 저는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4~2015년에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자본시장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주식을 35조엔 규모로 산 것입니다. 그 주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또 일본의 공적 연기금 GPIF도 일본 주식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민연금의 영향이 너무 커서 조금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향후 40~50년 후의 자금 고갈 문제를 지금부터 당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관투자자가 확충되는 것도 좋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자본이자 인내자본이 되고 시장에 유동성을 쟁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 부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숏’이나 ‘컷’처럼 일정 비율이 떨어지면 자동 매도를 해서 시장 변동성을 더욱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위해 저는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도 2006년에 책임투자를 도입해 20년차가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 발표하기로는 700조원을 책임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임투자는 장기주의이고 ESG를 보는 것이고 스튜어드십코드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스튜어드십코드를 강조하는데 이것의 전제는 장기투자여야 합니다. 주식을 딸랑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과 주주관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책임투자의 3요소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맏형입니다. 제가 여러 기관투자자를 만나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왜 제대로 안 지키냐고 묻는데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큰형이 제대로 해야 해요. 일본도 아베노믹스 당시 GPIF CIO가 장기투자, ESG와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 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강조했어요. 또 GPIF는 기업과 투자자의 플랫폼 역할도 했습니다. 거버넌스는 결국 투자자와 기업의 협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제각각 자기 의견만 내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GPIF에 대해) 이런 부분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아주 가까이에 손협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이 있습니다. 지금 부담감이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 답변 안 해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바로 부탁드립니다.
[손협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이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 저희가 그전인 2024년까지 각 나라의 주가 장기수익률을 분해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식 수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식 수라는 요인이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전까지 한국은 그 효과가 매년 –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7%로 마이너스가 제일 컸고요. 다른 선진국은 플러스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0.7%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 플러스 1.2%였습니다. 유럽은 거의 0%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수라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지배구조 그리고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의 (주식가치) 희석 등이 반영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절반은 상법 개정, 절반은 반도체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지금 주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효과가 지속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3월 주총 시즌이 오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정관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혹은 자사주 소각 등을 몰각하고 회피하려는 시도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근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총 때 상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 시장에 소통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알리고 있고요. 상법 개정이 세 차례 일어났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면서 마이너한 개정도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