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경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와 여당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대신 제4 이동통신사의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해 경쟁을 활성화 시키자는 방안에는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제4 이통사 허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 나선 새누리당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했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내려 보류했다"고 말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요금제를 내놓기전 정부허가를 받도록 한 규제다. 유선에선 KT가, 무선에선 SK텔레콤이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무선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KT 보다는 SK텔레콤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력히 희망해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작용 해소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오늘 당정에서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고,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제4 이통사 정책에 대해선 신규사업자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통신시장경쟁)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 진입 환경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전국망 단계적 구축 허용 등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다만 제4 이통사가 사업에 실패하면 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