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중인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에 퀀텀모바일, K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0년부터 제4이통 사업을 신청했던 KMI는 막판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30일 제4이통 신청접수 마감결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총 3개 법인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심사 절차에 곧바로 착수해 오는 11월말까지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법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말 최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정능력 평가에서 기준을 넘기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3개사 모두 중소 규모인데다 재정능력이 있는 1대주주를 영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60점 이상, 총점 평균은 70점을 넘어야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심사결과 기술평가에서 70점을 넘긴 컨소시엄은 있었지만 재정능력 60점을 넘긴 곳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