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업자 선정시 주파수 사용료 인하, 망 구축부담 절감, 기존 통신3사 망 사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제4이통사가 선정되더라도 요금인하 경쟁이나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다 정책목표와 달리 대(對)정부활동을 통해 규제혜택을 더 받아내려는 경영전략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제4이통 준비사업자인 우리텔레콤과 KMI 관계자가 나왔다.
|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더 깎아달라·더 배려해달라"
우리텔레콤 장윤식 대표는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대가를 지불하고 할당받으면 3개월 후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4이통사는 1년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주파수를 할당받고 실제 사용전까진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시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주파수 공고부터 납부까지 기한이 짧다면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수준이면 적절한데 제4이통사는 5∼10% 수준이어서, 절대금액은 기존 이통3사 보다 적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은 훨씬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MI 장병수 기술총괄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미래부에게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장 기술총괄은 "(주파수 할당공고후)이사회를 열고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을 받는데 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신규사업자 중 이를 충족할 만한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뭘 준비했나"
제4이통 준비사업자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미래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시간 촉박하다고 했는데, 미래부가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 지난 6월이고, 이미 많은 준비기간을 줬다고 본다"면서 "미래부는 연내 신규사업자 선정까지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또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은 주파수 할당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을시에 대한 담보의미로, 전파법과 전파법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서 "납부방법도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이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이용대가도 신규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고려, 기존 이통3사에 비해 기간을 짧게 잡아(6년) 대가도 싼 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래부는 제4이통사로 선정될 경우 이동통신용 주파수 우선할당 이외에도 접속요율 차등 폭 확대, 네트워크(망) 로밍 의무화 등 신규사업를 위한 파격지원 방안을 내놨다.
예를들어 정부가 책정하는 상호접속 차등요율 폭이 확대되면 신규 사업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통신사 가입자가 B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A통신사를 B통신사 망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한다. 일종의 통행료인 셈인데, 신규 사업자에게는 다른 사업자 보다 통행료를 조금만 내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또 신규 사업자는 아무리 빨리 설비투자를 시작해도 사업권을 받고 즉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없다. 자연히 네트워크 품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시작 5년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전국통신망도 공동사용(로밍)하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신규사업자 입장에선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제4이통사를 위한 정책을 두고 종합선물세트란 말이 나오듯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배려했다"면서 "과거에도 여러차례 사업자 선정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가 안된 것은 신규사업자의 사업성, 지속가능성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도 새로운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4이통, 요금경쟁 대신 규제싸움 걱정돼"
제4이통 준비사업자가 정책지원을 더 해달라는 목소리에 대해 우려도 나왔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과거에는 제4이통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정부가 그 내용을 보고 사업자를 선정할지 말지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주파수 마음대로 선택하라',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등 정책혜택을 주면서 갑을관계가 뒤바뀐 것 아니냐 할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이는 정부가 요금경쟁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목표에 대한 당근책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제4이통사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서비스경쟁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보다 규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로비를 통해 접속료·로밍료 등 각종 비용을 낮추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정책목표는 실패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우리텔레콤 장 대표가 밝혔듯이 제4이통 준비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대주주(자본가) 물색이 힘든 상황인지라,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자 선정시 이후 사업행태는 우려대로 나타날 수 있고 소비자후생도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