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휴대폰 기본료 폐지 반대"

김동훈 기자 99re@bizwatch.co.kr
2016.06.28(화) 14:47

미방위 전체회의서 미래부 업무보고
"SKT·CJ헬로 M&A 결론 가까워지고 있어"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최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현황보고에 참석해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은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그 수단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을 좀 더 강화하거나 의견을 들어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 연 5.9%의 '할부수수료'(보증 보험료 2.9%+할부이자 2~3%)로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4년간 1조3000억원량 챙겼다는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봐야 한다"고 했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문제와 관련해선 "결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협의한 내용을 넘기면 미래부는 기존 검토한 사항도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이번 미래부 업무현황보고에 SK텔레콤이 합병할 이유는 한 문장도 들어있지 않고 반대쪽 의견만 열거됐다"며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그런 뜻으로 적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